요즘 제가 읽고 있는 참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것 같아서 올립니다.

" 미국은 부유한 나라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최악으로 열등한 환경에 빠져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임금 하락이다. 지난 몇 해동안 특히 레이건과 대처 시대에는 소수를 부자로 만들고 다수를 빈곤하게 만드는 국가 기업정책이 획책되었고, 의도한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주당 50시간을 죽도록 일했지만 겨우 필수품이나 구입할 정도의 수입을 거두어들일 뿐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불안정한 직장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 칭하며 학문적 관점에서 더없이 좋은 것처럼 말한다....유연성은 더나은 대우로 초과시간을 일한다는 뜻과 동시에 내일이라도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계약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 그것을 유연성이라 주장한다. 시장의 경직성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를 경제학자들은 멋들어지게 설명한다. 부모 모두가 초과시간을 일하고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미권 사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실제 시간은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여준다. 1주일에 겨우 10-20시간이다....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는 아이들이 혼자서 무엇을 하겠는가? 결국 마약중독을 비롯한 아동 폭력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참스키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에서)

참스키의 주장은 계속되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도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고급두뇌들은 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과 범죄 아동들에게는 공부를 못하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유전인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졌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얼마전 언론에서도 보고 되었듯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고급 관료들과 부유한 전문직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부와 지식이 세습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죠.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결국 교육시장의 유연성 확보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계약제를 강제해 낼 것이고요. 미 NBA농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단 한 명의 마이클 조던이 다른 모든 농구선수들의 임금을 맞먹는 수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스런 박찬호의 연봉이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과 비슷한 것처럼 몇 명의 뛰어난 교사와 대다수의 무능한 교사 (그 기준이 모호하지만)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무능한 교사들은 퇴근 시간을 포기하고 가정을 멀리하며 일해야만 겨우 겨우 내년에도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의 일반 기업의 직장인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운동이며 임금투쟁, 권리 주장등은 존재할 수 없는 살벌한 환경으로 변해 가는 것이지요.

어제 전교조의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물과 공기와 땅은 인간이 소유할 기본권입니다. 거기에 교육도 들어가죠. 사람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7차 교육과정을 비롯한 자립형 사립고 등의 교육정책은 그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교육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김으로써 능력있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능한 교사들이 모인 저급한 학교에서 저질의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

오늘 아침 큐티에 기브온 거민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노릇하면 살아가는 약자인 기브아 사람들을 사울왕이 학살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땅에 기근을 내리셨는데 그 억울한 죽음을 다윗이 풀어주니 기근이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나라에 기브온 거민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근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 약자를 보호해줄 힘과 제도를 구비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경제적인 궁핍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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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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